해피레포트 - 헌법소원에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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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헌법소원에대한 고찰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소원에대한 고찰)

본문일부/목차
Ⅰ. 의의 Ⅱ. 대상성(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판단의 기준 1. 공권력 행사·불행사 여부의 판단기준 2.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위험성 Ⅲ.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Ⅳ.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1. 검사의 처분 1) 검사의 기소처분 2) 검사의 불기소처분 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2. 권력적 사실행위 3. 비구속적 행정계획 4. 행정부작위 Ⅴ.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1. 위헌법률 2. 입법부작위 1) 헌법소원심판대상성 2) 인정의 범위 Ⅵ.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2.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참고문헌 Ⅱ. 대상성(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판단의 기준 1. 공권력 행사·불행사 여부의 판단기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작용이냐 아니냐,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가져온 작용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나타난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동지침의 통보행위는 “정부의 그 투자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고,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대책지시 등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대책지시만으로는 아직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고충심사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2.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위험성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를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서의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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