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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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헌법상 지위 대통령의신분과 직무 대통령의권한 / (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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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I. 대통령의 지위유형 II. 한국의 헌법상 대통령 지위 III.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IV.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 3.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제출권 ․미국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교서(message)에 법률안 초안을 첨부하여 입법에 영향을 주려고 하며, 당 소속의원의 의원입법형태로 실질적인 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유거부(pocket veto)와 환부거부(regular veto)를 인정하고 있다.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1) 의의 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보류거부),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폐회케 되는 경우에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서 폐기시키는 것(보류거부) 나. 입법에 관여할 수 없는 행정부의 자기방어수단, 기능적 권력통제장치. (2) 법적 성격 정지조건설이 통설이다. (3)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가.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집행 불가능한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나. 절차적 요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4) 법률안거부권의 유형 가. 환부거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파괴하고(미국의회는 96년 line item veto act를 제정하여 일부거부를 인정하려고 했으나 대법원의 위헌결정),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헌법은 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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