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사회주의헌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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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의사회주의헌법 북한의사회주의헌법 북한의사회주의헌법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본문일부/목차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 새 정부 조직 ●당과 정부 그리고 군... ● 새 정부 조직 1998년의 수정된 헌법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 주석이 아니고 국방위원희 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명목상 주석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질적인 주석제도는 이미 폐지 된 것이며 다시금 국가의 중요정책이 당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되며 최고주권기관이던 최고인민회의가 이제는 단순한 정부적 역할로서의 권력을 잃고 행정 관료들의 집합체인 하나의 행정 기관에 불과한 정도로 약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에 국방위원장의 자리에 올라있었으므로 겉으로의 변화는 없어 보이나 헌법의 수정면에서 보면 그 권력은 실로 막강해져 있으며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로 변모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일성은 당 총비서직과 나라의 최고 직책인 국가주석, 그리고 군의 통솔권을 쥐고 일인 독재 정치를 해 왔었다. 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한 이후에는 군의 최고 사령관 직책을 김정일에게 양보한 것이다. 김정일도 김일성과 같이 당의 총비서직과 군의 총사령관직을 맡고는 있으나 국가주석자리는 그대로 죽은 김일성을 영구주석으로 봉하고 대신 국가주석 체제를 폐지하고 정부 운영과 행정관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내각국무총리에게 맡겼다. 이것은 정부 구조상 김일성의 일인 독재 정치 제제와는 달리 당과 정부에서 두명의 지도자가 있을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였다. 허나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만을 보여주는 것일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지도자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김정일만이 유일한 지도자로서 영도체게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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