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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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정책 농업시장의개방 한국농업변화의정치경제학 / (한국농업정책)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2. 농촌의 실상 3. 농업여건의 전망 4. 농업시장의 개방 5. 한국농업변화의 정치경제학 6. 결 론 5. 한국농업변화의 정치경제학 여기서는 앞의 분석결과에 토대해서 그간의 한국농업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농업정책에 대해 사회세력간의 연합과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왜 그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는가를 밝힘으로써 한국농업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농업의 변화에 사회세력 각각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는 앞의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농업정책에는 미국의 국가와 자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점은 미군정기, 1950년대의 한국의 정치경제는 말 할것도 없고, 1960년대 이후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이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의 될 수 없다(cumings, 1984)는 점에서 분명하다. 실제로 위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요 농업정책 모두 미국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미국은 크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그리고 작게는 미 잉여농산물의 해결의 차원에서 한국의 농업에 영향을 미치었다. 현재 미국에 의한 미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농업의 미국에 대한 종속구조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농업의 변화를 이끈 농업정책에 지주들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다. 지주들의 대부분은 농지개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에서 밀려나지만, 앞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개혁 입법과정 및 농지개혁의 시행과정에서 지주들의 영향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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