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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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기업 설립 정부의시장개입 시장실패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본문일부/목차
<서론> <본론> Ⅰ. 시장실패 1)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요인 Ⅱ.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2) 공공재의 공급 3) 소득불평등의 시정 4) 외부효과와 공해문제 Ⅲ. 공기업 설립 1) 개념 2) 설립이유 3)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 <결론> 3)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나타나는 비효율성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독점적 상황]에서의 기업 운영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된다. 통신,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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