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의 부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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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부의분배 부의분배의국제비교 부의분배의새로운 추계 / (한국의 부의 분배)

본문일부/목차
1. 왜 富의 연구가 필요한가? 2. 기존 연구의 검토 3. 부의 분배의 새로운 추계 4. 부의 분배의 국제비교 6. 맺는 말 1. 왜 富의 연구가 필요한가? 우리는 일상적 대화에서 흔히 부자, 가난뱅이,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을 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富를 뜻하기도 한다. 두 개념은 비슷하게 혼용되고 있어서 둘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을 논의할 때는 흔히 소득분배를 이야기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富의 분배 문제이다. 다 알다시피 소득은 유량(流量: flow)의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의 대가, 또는 재산 소유의 과실로서의 이자, 배당, 임대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부는 일정 시점에서 한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는 재산의 총액으로서 파악되는 저량(貯量: stock)의 개념이다. 우리는 소득분배 자료는 자주 접하지만 부의 분배 자료는 비교적 생소한데, 그 이유는 통계의 이용가능성의 차이에 있다. 소득 조사는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고, 통계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부는 조사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희귀하고, 따라서 논의할 기회도 적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부의 분배 문제를 분석하기로 하는데, 왜 부의 연구가 필요한가 하는 점을 우선 밝히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다. 소득과 부는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 지표로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으로 가지면서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富는 첫째, 그 자체로서 소유자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력을 행사케 함으로써 계층 간에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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