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② 가석방 제도의 활용도를 증진시킨다.
③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 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④ 재범률을 감소시킨다.
⑤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
⑥ 경제적 이익이 크다.
⑦ 형사정책의 인도주의 요청에 부합한다.
⑧ 자유형 집행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⑨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⑩ 범죄인의 자기책임의식을 촉진·강화 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⑪ 소년초범 및 부녀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처우수단이다.
⑫ 사회복귀에의 시민의 직접적 협동을 얻을 수 있다.
※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
① 법률적 처분설 : 법원에 의한 형의 유예이다.
② 思赦說 : 법관의 행위에 의한 조건부 특권을 누린다고 본다.
③ 형벌설 : 일종의 형벌이고 피보호관찰자는 준재소자이다. 형벌의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④ 행정과정설 :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확보특면에서 행정과정으로 이해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