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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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현실적 관계 법과 도덕의정당한 관계 법과 도덕 / (법과 도덕)

본문일부/목차
1. 법과 도덕은 무엇인가? 2.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1) 법과 도덕의 공통적 관계 (2) 법과 도덕의 충돌관계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 (1) 동화의 준칙 (2) 독립 내지 분리의 준칙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5. 맺는말 2.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1) 법과 도덕의 공통적 관계 법과 도덕이 실현되는 궁극적 근거는 모두 ‘올바름’에 있다. 실제로 법과 도덕이 항상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고 도덕은 그 적용되는 영역과 기능도 다르지만 법과 도덕은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법의 내용과 도덕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고 도덕에 근거해서 법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03조’, ‘민법 제2조’, ‘형법 제20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도덕적인 내용이 법 규정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법 규정 안으로 들어온 도덕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법 해석’의 문제가 된다. 결국 법 안으로 들어온 도덕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회의 도덕 수준에 따라 법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도덕이 법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 도덕에 영향을 주어서 처음에는 도덕이 아니었는데 도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원래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되었을 때 이런 법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결국 법은 도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법과 도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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