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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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투표 애로우의불가능성 정리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공공선택이론의의의 / (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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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3. 다수결투표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 다수결투표의 모순 (2) 투표거래(logrolling)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2) 다수결투표에 의한 공공선택 . 다수결투표제도는 승자에게는 만족을 주나 패자에게는 불만족을 주기 때문에 파레토최적은 아님(어떤 선택대상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그 선택대상이 채택되었을 때 반대한 집단의 입장에서는 한계손실이 한계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음 . 다수결투표가 본래 특정대안의 찬성 혹은 반대여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중간선호 계층이 존재하는 바, 이 그룹이 각종 결정을 독점하고 막강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ꠏꠏꋼ 다수결투표에서의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 그림(b)에서 다수파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공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결 투표의 결과는 AB 오른쪽에 나타난다. 다수결투표에서는 L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한 결정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M 점과 같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소수파를 희생시키는 M점으로 가는 결정을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라 함 . 다수결투표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2/3의 찬성을 요구하는 조건부 다수결제도와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점투표 제도가 있음. 점투표 제도는 투표자가 자심의 선호정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각 선택대상에 부여함으로써 그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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