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기술이전 확대 위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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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기술이전 확대 위한 시범사업 추진

본문일부/목차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기술이전 조건부양도, 기술이전 위탁마케팅 등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3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3개 시범사업을 선정한데 이어 이들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이센싱 매니지먼트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못받은 기술료를 산정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낮은 인식에다 연구소의 관련 전문지식 부재로 기술료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특히 해외기관에 기술을 이전했으나 기술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안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외국에 대한 기술료 환수에 주력키로 했다. 또 기술이전 조건부양도는 기술이전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후속 기술지도 등 계약이 최종 이행된 후, 계약금액을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로 불리기도 한다다. 계약사항 최종이행시까지 계약금액을 제3자인 기술거래소가 보관해 거래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거래 신뢰도가 필요한 금액이 큰 계약 10여건을 우선 선정해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이전 위탁마케팅은 기술보유자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과 위탁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탐색을 지원받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기술의 연계 확대는 물론 민간중심의 기술이전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정창현 기술사업화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종합 검토하고 추가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은 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기술이전 활성화 시범사업 내역> 구분 내용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대학·연구소가 못 받은 기술료 규모를 산정하고,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 컨설팅 실시 기술이전조건부양도 기술이전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후속 기술지도 등 계약 이행후, 계약금을 개발자에게 지급 기술이전 위탁마케팅 외부 전문기관에게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에 대한 위탁마케팅 실시 ※자료: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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