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병무청, IT벤처 산업기능요원제 3가지안 도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052210035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5.21 / 07.05.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부동산학] [시장분석]서울지방병무청 인근 지가분석... 2 pages 1200 원

[사회이슈] [군가산점제]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긍정적/부정적 효과), 군가산점제 평등권 침해인가 적절한 보상인가... 8 pages 2000 원

청각장애아 진단 평가... 3 pages 1500 원

방탄소년단(BTS)과 병역제도(특례도입 및 입영연기) 개선방향 검토... 6 pages 2500 원

[사회] 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10 pages 2000 원

보고서설명
병무청, IT벤처 산업기능요원제 3가지안 도출

본문일부/목차
IT벤처기업에 대한 보충역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 지속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병무청이 3가지 안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IT벤처기업에 적용할 현행 보충역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대학 관련학과 전공자만 지원 가능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등 제도유지를 전제로 한 2가지 방안과 당초 파문을 불렀던 △전면 중단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하나를 택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일정상 최종 결정 내용을 이달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내달부터는 산업기능요원제 선발에 나서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악용 사례가 있어 각별한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 중단시 산업계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이 제안한 내용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토중인 3가지 방안 가운데 기술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병역법 개정사항이어서 내년부터 당장 도입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격증 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자체가 당분간 ‘붕 뜨는’ 상황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무청이 기술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내년에는 현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병무청은 지난 19일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제도 지속 여부를 놓고 비공개 협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문화부와 정통부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IT업종에 대해서만 제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의견을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금주중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연관검색어
병무청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052210035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5.21 / 07.05.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병무청, IT벤처 산업기능요원제 3가지안 도출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