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난해 SW불법복제 피해액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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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W불법복제 피해액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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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로 인해 저작권사가 입은 피해액이 4억4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SW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한국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 BSA)은 15일 2006년 기준10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SW불법복제율은 35%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5%로 집계됐다. 국내 SW불법복제율은 2005년도 대비 1%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을 웃돈다. 또 불법복제에 따른 국내 저작권사의 피해액은 전년 대비 4000만 달러 증가한 4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정재훈 의장은 “2002년 이래 국내 불법복제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돌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며 “특히 피해액으로는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16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여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국가별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로 조사됐다. 그동안 SW불법복제의 온상으로 불리던 중국은 지난해 정품SW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4%P 하락한 82%의 불법복제율을 기록했다. 로버트 홀리먼 BSA 대표는 “SW는 IT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SW불법복제율 감소는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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