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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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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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SW업계는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근본적인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SW분리발주가 발주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발주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강제성을 띤 법령이나 고시 수준으로 제도의 성격을 높여야 확실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발주자의 실행을 담보해야=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는 SW분리발주 정착에 가장 큰 영향 미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로 발주자를 꼽았다. 응답자의 53.3%가 발주자가 분리발주의 성공적 안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뒤를 이어 정부 정책수립자 17.8%, IT서비스업체 15.6%, 솔루션공급업체 13.3%로 나타났다. 발주자가 결국 SW분리발주의 핵심인 동시에 이를 외면하면 분리발주의 안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기도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각종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가이드라인 수준의 SW분리발주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쪽으로 응답했다. 또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법령 및 고시 수준으로 적용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의견이다. ◇명확한 분리발주 대상 명시해야=SW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정비해야 할 세부적 사항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업계는 ‘분리발주 가능한 세부 SW품목 마련 및 발주자에게 제공’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3.3%에 이른다. 지난달 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리스트를 제시했으나 제품군으로 분류,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제품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재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협력단장은 “발주자에게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발주자의 분리발주 적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진흥원에서도 실사를 통해 구체적 제품DB를 구축, 발주자들이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인증하는 굿소프트웨어(GS) 제품 가운데 업계와 발주자,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을 가려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제품의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0.0%는 제안된 제품에 대한 BMT를 통해 객관적으로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분리발주 총괄기관 신설(16.7%), 발주기관의 예산구조 개선(15.6%), 대기업 관계사의 프로젝트 수주 제한(12.2%)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분리발주 실적공개와 대기업 참여제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SW 품질개선은 기본=SW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솔루션공급업체는 SW 품질개선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업계가 우려하는 솔루션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도 지양해야 할 항목으로 거론됐다. 응답자의 47.7%는 분리발주 조기정착을 위한 솔루션 공급업체의 역할로 ‘품질개선’을 꼽았다. 최종욱 마크애니 사장은 “분리발주는 솔루션 업체를 종속적인 용역업체에서 독립적인 SW 개발자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며 “가격경쟁이나 경쟁업체 비방노력을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저가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38.6%로 높았다. 하지만 ‘IT서비스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은 없었다. 이 밖에 SW업체 신뢰성을 확대하고 SW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익종·윤대원기자@전자신문, i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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