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外投기업 "한국 경제정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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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投기업 "한국 경제정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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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중요해지는 데 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평가하는 한국의 경제정책은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KOTRA·무역투자연구원과 함께 1139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2005년에 국내기업 매출의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과 수출은 각각 6.1%와 16.9%를 차지했다.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시장 수요여건이나 관련 산업의 발달 정도를 중요한 투자유인으로 평가한 반면에 인건비와 노사관계,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정부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큰 것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외투기업, 국내 경제파급효과 높아져=2005년 기준으로 외투기업의 국내기업 매출 비중은 제지·전자업종의 매출 감소로 2004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12.9%를 기록했다. 또 고용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6.1%와 16.9%를 기록,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비중으로 볼 때 외투기업의 2005년 고용규모는 37만5000명에 이르고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82억달러와 42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 흑자는 59억달러로 전체의 25.1%에 이르렀다. ◇수익 창출은 낮아도 투자는 지속=외투기업들은 수익창출은 국내 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2005년 기준으로 외투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6.0%로 국내기업(6.2%)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게 나타났지만 전자·자동차·조립금속 등의 분야에서 외투기업의 투자가 활발했다. 외투기업은 특히 자본집약형 경영을 전개해 유형자산 증가율이 6.8%로 국내기업의 4.6%에 비해 높아 성장성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은 84.16%로 국내기업(70.17%)에 비해 약 20%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집약도도 1.6%로 국내기업의 1.1%에 비해 높게 나타나 R&D의 양적 측면에서는 외투기업이 국내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경제정책엔 실망=외투기업은 한국 시장의 매력 포인트로 △고부가가치 상품수요 충분 △테스트베드로서의 특징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제3국 수출 용이성, 원스톱 서비스, 투자자금 지원산업, 노사관계, 경영환경의 공정성·투명성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건비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으로 37.8점 수준에 그쳤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45.4점으로 낮았다. 노사관계와 경영환경 공정성, 경영환경 투명성도 각각 40점과 42.5점, 43.7점으로 수준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외투기업들은 특히 경제정책에 전반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중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35.4점으로 최하였고 정부규제 및 절차의 합리성(36.9점),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45.2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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