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지역적 특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지역적 특징.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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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각국의 법은 그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이 법계이다. 법계란 여러 나라 혹은 여러 민족의 법이 법의 계수 등에 의하여 동일한 계통에 속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독일법계, 프랑스 법계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김증한 외, 1981). 또한 교육법의 형태는 이러한 법의 형태 분류로부터 나오는 각국의 법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다만 교육 정책과 이념의 내용만이 특색이 있을 것이다. 영미법은 영국, 미국 계통의 법으로서, 대륙법에서의 법질서는 조직적 일체로서 생각되고, 법의 無欠缺의 理想 아래 개개의 법이 개념적으로 연역되는 데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조직화, 일원화를 싫어하고 구체적 사실을 중시하며, 개개의 사건의 판례에 의하여 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관습법, 판례법이 중심이 되고, 조직적, 일반적 법전이 없으며, 제정법은 특수법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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