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법규론] 사립 학교법 각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법규론] 사립 학교법 각론.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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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학교는 학교 법인 또는 공공 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학교 법인은 사립 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 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사립 학교 경영자는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 단체 이외의 법인(학교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2조). ○ 일정한 사립 학교는 학교 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다.(제3조) - 학교 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법 103조의4 제2항 또는 10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 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 학교 ․중학교․고등 학교․대학 2. 사범대학 3. 개방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4. 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기술대학 외의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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