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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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본문일부/목차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1) 법원에 대한 정의와 분류 법원은 법의 연원, 즉 무엇이 법이냐를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로서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의 인식 수단 혹은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증한 외). 법원은 법의 타당 근거로서 신의 의사, 이성, 국가 등을 의미하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원이 된다. 법원은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경우의 인식 수단, 즉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통상의 의미이다.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되고, 성문 형식에 따라 법률, 명령,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밖의 조리, 학설법이 법원으로 되느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 사이에는 일정한 효력 관계가 있어 예컨대 법률은 명령에 우선하고 제정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표 1>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원의 분류(김증한 외, 1981) 󰠏󰠏󰠏󰠏󰠏󰠏󰠏󰠏󰠏󰠏󰠏󰠏󰠏󰠏󰠏󰠏󰠏󰠏󰠏󰠏󰠏󰠏󰠏󰠏󰠏󰠏󰠏󰠏󰠏󰠏󰠏󰠏󰠏󰠏󰠏󰠏󰠏󰠏󰠏󰠏󰠏󰠏󰠏󰠏󰠏󰠏󰠏󰠏󰠏󰠏󰠏󰠏󰠏󰠏󰠏󰠏󰠏󰠏󰠏󰠏󰠏󰠏󰠏󰠏󰠏󰠏󰠏󰠏󰠏󰠏󰠏󰠏󰠏󰠏󰠏󰠏󰠏 성문법 헌법(전문, 8조, 29조, 9조 등) 법률 국제 조약, 국제 법규 명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예규 자치법규: 조례, 규칙(교육 규칙) 불문법 관습법(행정선례, 유권해석) 판례법(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등의 판례) 조리(사회 정의, 도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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