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법규론] 유, 초, 중등 교육법 각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법규론] 유, 초, 중등 교육법 각론.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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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종류와 설립 ○ 유아 교육 및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둔다(2조).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4조). ○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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