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사론] 교사의 권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사론] 교사의 권리.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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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의 개념 교권이란 무엇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사건판례집｣에는 교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권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1) 그들이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2)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3) 그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간섭하고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대해 교원의 권리와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교권을 좁게 ‘교사의 권리’로 보는 면이 있는가하면, 넓게는 ‘교육의 권리’를 교권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때에 교육권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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