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2년까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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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2년까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본문일부/목차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 노준형 정통부장관, 조창현 방송위원장)는 26일 서울 도화동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특별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TV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의무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이로써 지난 8개월여 동안 12차례 회의, 3차례 워크숍,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완료’라는 공동 목표를 확정하게 됐다. 튜너 내장 의무화 시기는 내년부터 30인치 이상, 2009년부터 25인치 이상 30인치 미만, 2010년부터 25인치 미만 및 TV 수상기 관련 전자제품(VCR 등)으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컨버터) 구입·설치비 지원, 방송 수신료 인상, 중간 광고 도입 등은 내년부터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내년 1월을 특별법 시행 목표로 잡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기주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우리나라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방송사의 투자부진과 수상기 보급이 저조한 나머지 디지털 방송 선발주자의 이점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됐다”면서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단장은 또 “디지털로 전환하면 시청자들도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7배 좋은 화질과 깨끗한 음질, ‘T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뉴스의 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디지털TV 보급률은 24.2%로 약 442만대였다. 영국(77.2%), 미국(60.1%), 일본(51.5%) 등 지난 98년∼2001년 사이에 디지털 전환작업을 시작한 국가들의 보급률에 비해 낮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3조5000억원 이상 들어갈 디지털 전환 투자비용에 대한 지상파TV 방송사들의 지원요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를 위해 방송 수신료를 인상하고,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꾀하는데 소비자·시민 단체 등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1개 방송 전파를 여러 개 채널로 나눠 쓰는 멀티모드서비스(MMS)에 대한 허용 여부는 특별법 안에 담지 않고 내년에 세울 ‘디지털 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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