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해외 자본 경쟁적 유치 EU 법인세 큰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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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본 경쟁적 유치 EU 법인세 큰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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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지역의 법인세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유럽(EU) 지역은 지난 2000년 이후 법인세 하락폭이 가장 커 지금은 북미·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주요 국가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법인세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은 전체 지역을 통틀어 2000년 평균 34%에서 지난해 25.8%로 하락했다. 독일은 6년 전 50%를 넘던 것이 지금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내년에는 39% 아래로 내릴 계획이다. 법인세율이 거의 변화가 없던 영국도 최근 30%에서 28%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2006년 현재 10%대로 유럽 전 지역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도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는 분위기라고 WSJ는 보도했다. 또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호주·일본 등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유럽 주요 지역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아태 지역과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법인세율은 25.8%로 미국(40%)과 아태 지역(30%) 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독일 프레드 어윈 하원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라며 “앞으로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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