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法의 目的(制定 趣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 적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참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체계내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의 객체의 하나인 동시에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근로후 휴식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휴식처이므로 주거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요즈음 주택 200만호건설 추진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양적인 공급을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내지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여타 경제여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하여도 그 필요성은 연기될수 없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