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FTA협상] 이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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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 이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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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틀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묶였다. 앞으로 두 나라 사이를 오고 갈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느슨한 경제통합이라지만 한국으로서는 유사 이래 최대의 국가간 개방·교류 협정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 431억8400만 달러를 수출하고, 336억5400만 달러를 수입해 95억74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외견상 좋아 보이나 지난 2004년 140억6700만 달러, 2005년 107억5700만 달러 등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줄어든 끝에 100억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변화는 낮은 임금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시장공세에 따른 영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 증진을 꾀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노둣돌로 부상한 IT 분야의 변화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당장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된다면 수출증대가 명약관화하다. 지난해 기준 미국 수출액의 20.3%에 달하는 87억5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 다음으로는 휴대폰 중심의 무선통신기기(48억1500만 달러)이다. 이어 반도체(38억8500만 달러), 자동차부품(25억9100만 달러), 컴퓨터(12억6200만 달러) 등 수출업계의 동반상승이 기대된다. 또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17.2%인 58억 달러를 반도체가 차지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우리나라 IT 완제품 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28억5300만 달러로 전체의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한·미 간 IT 산업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밀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마무리한 뒤에는 캐나다·멕시코·인도·중국 등으로 시선을 옮길 예정이다. 한·캐나다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산·농산·수산·임산물 등 4개 분과의 상품 관세 개방안을 9차에 걸쳐 협상한 상태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유보안 논의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와 인도 역시 2005년 이후로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오일달러가 풍부한 국가들과의 FTA도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 6개 국가 지역협력체(GCC)와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간 정치·경제 경쟁의 마당으로 성큼 나아가게 됐다. 사회, 문화적 국제 경쟁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이다”며 FTA를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인 변화를 예견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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