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각론] 뇌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각론] 뇌물에 관한 법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3.28 / 07.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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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와 保護法益: 賂物罪란 뇌물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仲裁人의 직무행위의 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收賂罪와 贈賂罪의 兩者를 포함한다(判例에 따르면 必要的共犯이라 한다). 본죄의 保護法益에 관하여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이라는 견해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현실적으로 不正行爲를 하지 않아도 收賂罪의 성립을 인정하므로(不正行爲는 刑의 加重事由에 불과. 제131조) 後說이 타당할 것이나 최근 양자를 종합하는 결합설이 유력하다. 2. 公務員의 槪念: 본죄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身分과 資格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公的事務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法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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