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코리아 2010]2부-그래도 희망의 씨앗은 있다④세계 중심의 전자정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03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3.21 / 07.03.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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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코리아 2010]2부-그래도 희망의 씨앗은 있다④세계 중심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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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선단형 SW 수출’의 대표적 모델로 부상했다. IT서비스와 패키지SW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결합된 서비스모델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이 바로 전자정부다. 특히 전자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인데다 IT서비스 업체의 해외사업 발굴과 중소 SW기업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협력모델로 해외 시장에서 성공모델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 가능성 커=국산 SW 동반수출 전략은 그동안 성과를 토대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자정부 해외 수출은 매년 증가해 지금까지 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으로부터 11개 과제 2억달러의 사업계약 성과를 올리고 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 패스’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출된 것은 대표적 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입통관 전 과정을 100% 전자화한 관세청의 유니 패스를 도입한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KONEPS)는 단순 수출을 넘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유엔 공공서비스상에 이어 전자조달 세계 대표모델, 세계정보기술올림픽 IT활용 공공서비스혁신 최우수 사례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도 해외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부·조달청·관세청·정부통합전산센터·서울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전자정부 구축 현장을 견학하는 등 한국의 전자정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있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국내 IT가 녹아 집약된 대표적 시스템이 바로 전자정부”라며 “특히 국산 솔루션수출과 연계할 수 있어 SW 수출확대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수출 집중 지원=전자정부 수출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10개 전략 분야와 전략 거점국가를 선정했다. 전략 분야는 재정경제부 재정정보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통부 e포스트, 조달청 나라장터, 특허청 특허넷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다. 동시에 접근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7개 거점과 20개 전략국가도 선정했다. 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를 거점국가, 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캄보디아·미얀마·파키스탄 등을 전략국가로 선정했다.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점으로 해 알제리·앙골라·예멘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중남미 지역은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과테말라·브라질·코스타리카에 대한 수출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 주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정통부 내에 ‘과’ 단위의 전자정부 수출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서비스모델 전략과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자정부 수출 육성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공조체계 시급=하지만 전자정부 수출은 대상 사업 자체가 국내 수요에 맞춰 개발되고 핵심 솔루션의 높은 외산 의존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공적원조 투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부처별로 관련 업무가 분산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한국SW진흥원 측은 “전자정부 수출 등 대규모 IT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차관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기관별로 분산돼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턴키 베이스의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해외진출 전자정부 국산SW로 구성한다 정부가 해외 진출 전자정부시스템에 국산 SW를 대거 채택하기로 했다. 수출되는 전자정부에 국산 SW가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선단형 수출이라는 지적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자정부 수출고도화 방안’내 전략사업 선정 기준에 중소 SW기업 참여를 의무화했다. 전자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SW를 국산 우수제품으로 대거 채택, SW 해외 진출도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측은 “선단형 수출은 무엇보다 품질 인정과 레퍼런스(선례) 확보에 발목이 잡혀 해외 시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SW기업이 해외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며 “전자정부에 패키지SW를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략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전자조달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23개 패키지SW를 모두 국산으로 구성했다. 백신SW 안철수연구소, 전자결제시스템 핸디소프트, 자료관리용SW 송원정보, 보안툴킷 한국정보인증 등 19개 업체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패키지SW는 전체 시스템비용의 약 7%를 차지한다. 또 다른 전략과제인 소방/방재시스템의 경우 미들웨어 티맥스, GIS웹서버 KSIC, 자동녹음장치제어 프로그램 위니텍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 차세대시스템, 토지종합관리시스템 등에도 국산 SW를 대거 채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SW업체 관계자는 “EDCF사업에서 국산 제품의 비중이 80%로 권고되는만큼 전자정부시스템에 국산 SW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국내 시장에서와 같은 가격 조건으로 수출이 이뤄지면 추후 해외 진출 때 낮은 가격이 사실상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고-SW 해외 진출의 블루오션, 전자정부 : 지석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기획단장 skji@software.or.kr 최근 세계 경제는 빠르게 서비스화·소프트화 되면서 ‘지식’과 ‘서비스’가 핵심이 되는 지식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IT서비스 부문과 같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IT서비스 산업에서는 국내 IT시장이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신규시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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