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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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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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와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가 결과이다. 1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OECD규제개혁보고서 : 한국’(OECD Monitoring Exercise : Korea)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통신 정책에 대해 우선 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독자적으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게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규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며, ‘경쟁상황평가’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책 부문은 정통부 소관으로 두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통해 단일 규제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문제 해소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적인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법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통신위에 위임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예산, 인력 등)이 미흡해 정통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시각”이라며 “심지어 통신위 직원이 정통부 출신이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점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OECD는 또 새 규제 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PTV 등 새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통신사업자가 IPTV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이블TV사업자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통부가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번호이동성 도입, 망 세분화, 인터넷전화(VoIP) 정책 수립, KT 민영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부의 빈번한 재정 유인책 △정부 주도 신규 서비스 개발 등으로 ‘시장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통신분야외에 경쟁·시장개방·교육·정부역량·거시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OECD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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