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예산집행 깐깐…국책사업 옥석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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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깐깐…국책사업 옥석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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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가 6일 ‘IT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올 상반기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발표, R&D 효율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형 R&D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는 그동안 기획예산처가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던 것을 R&D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가 R&D 사업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정부 예산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IT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외에 ‘미래 국가 유망기술 파이오니아 사업’과 ‘나노·광 응용 해양조사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선정과정과 의미= 정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은 “3개 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범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8개 부처 19개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와 사전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혁신본부는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 준비단계로 지난 2005년부터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이 제출한 총 9개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친 4개 사업 중 2개만을 인정,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두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과기혁신본부는 현재 다른 5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 및 예산 반영= 각 부처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시행 전전년도(불가피할 경우 전년도도 가능) 1월과 8월에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 사전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기관이 돼 과기·경제·사회·인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조사하게 된다. 연구팀은 기술계획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보는 기술적 측면과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위험요인 등을 보는 정책적 측면을 주로 평가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가늠하는 경제성 및 파급효과 측면도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조사결과는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조정 배분과정에 반영,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편법 안 통할 것”= 과기혁신본부 측은 사전 타당성조사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형 R&D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가 조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업규모를 늘리는 편법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일축했다. 정윤 조정관은 “우선 사업을 쪼개서 하게 되면 당초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나중에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총액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기술·정책·경제적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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