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참여정부, IT로 돌아본 4년]미래 성장동력 입지 굳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02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2.21 / 07.02.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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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참여정부, IT로 돌아본 4년]미래 성장동력 입지 굳혀

본문일부/목차
IT가 경제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동력 보고로서 입지를 굳혔다. 국민의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IT부문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한 평균비율이 45.3%에 달했다. 이 기간에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같은 수익원들이 창출된 것이다. 특히 비IT산업 무역수지는 2002년 이후 바닥으로 향해 381억달러 적자(2006년)를 기록했지만 IT산업은 위로 치달아 545억달러 흑자를 달성하는 등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IT산업 수출구조도 고도화해 49 대 51(2002년)이었던 완제품 대 고부가 부분품 비율이 31 대 69(2006년)로 심화됐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571억달러에서 1134억달러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컴퓨터 중심이던 수출품목은 휴대폰, 디지털TV,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 IT 부품 무역수지가 37억달러 적자에서 195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액은 18조2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진하는 등 산업기반이 튼튼해졌다. 지난 2003년 12월 불과 12명의 가입자로 시작한 WCDMA서비스는 16만637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부터는 DMB·와이브로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돼 해외에 나갈 태세다. 혁신형 IT중소기업 수는 2002년 4973개에서 1만39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생산액도 54조원에서 6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32개였던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는 50개로 늘어나고, 재직자 재교육 등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양성규모도 50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4년동안 고급 IT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도 개선됐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지난 5년간 26.3%에서 38.4%로 높아졌고, 수출액은 1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IT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분야별 기술 경쟁력]한·미 IT격차 1.6년...기술 선도국 떠올라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격차를 줄이고, 우리만의 특허·기술을 만들어 미래로 세계로…’ 미국을 기준(100)으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경쟁력을 보면 이동통신은 2003년 90에서 지난해 90.4로, 디지털TV는 85에서 94.2로 턱 밑까지 추격했다. 산업 기반형 기술인 소프트웨어와 IT 시스템온칩(SoC)도 각각 80에서 81.2, 60에서 84.1로 부지런히 뛴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 한·미간 IT 기술 격차도 2.6년에서 1.6년으로 좁혀지는 등 선진국 추격국가에서 벗어나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할 단계에 근접했다. 기술경쟁력 격차가 줄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IT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이 2002년 154억원에서 2006년 390억원으로 늘었고,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 수는 같은 기간 655건에서 2133건으로 도약했다. 26건이던 우리 기술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 반영 건수도 5년만에 270건으로 증가했고, 29명이던 국제표준기구 의장단은 103명으로 늘었다. 기술 경쟁력이 세계로 달려나갈 밑거름이 되면서 새싹들을 틔웠다. 2003년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2005년 인터넷전화(VoIP)와 DMB, 2006년 와이브로 상용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지난 4년간 IT산업 선순환 발전전략인 IT839를 통해 연구개발에 1조5402억원, 시범사업에 515억원을 투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적으로 지원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002년 4조3000억원에서 매년 평균 19.6%씩 증가해 8조3000억원으로 성장했다. 디지털콘텐츠 생산액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2.7%씩 늘어 4조1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일취월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WCDMA,DMB,와이브로 등 새 성장동력들의 경우 진짜 성패는 앞으로 어떤 지속가능한 시장전략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경쟁력 역시 미국과는 격차는 좁혀졌지만 대신 중국등이 급속하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현황]"초고속 인터넷 가입 열가구 중 아홉가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로 정보 평등시대를 향해 나아가다.’ 지난 2002년 전체 1506만 가구 가운데 69%인 1041만 가구이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2006년에는 전체 1599만 가구의 88%인 1401만 가구로 늘었다. 열에 아홉 가구가 안방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게 된 것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올해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00% 완료돼 전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적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아졌다. 2004년부터 3년간 정부가 5275억원, 민간 기업이 19조6000억원을 각각 투자해 533만 가구의 인터넷 가입자망을 광대역융합망(BcN)으로 고도화한 것이다. BcN은 초고속 인터넷보다 50배 이상 빠른 50Mbps∼100Mbps급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 1.2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1편을 내려받는 시간을 100분에서 4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고도화한 망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미래 정보 평등시대를 구현할 총아를 출산했다. 2003년에는 한글 인터넷 주소제를 도입했고, 전국 1만1318개 초·중·고교에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국민 생활 가까이에 배치했다. 전자상거래 규모도 2003년 177조원에서 2005년 358조원으로 102% 증가하고, 인터넷 뱅킹 등록자는 1441만명에서 3454만명(2006년 9월)으로 140% 늘어나는 등 일반 경제와 금융 분야 기회지수도 상대적으로 넓고 고르게 나뉘었다. 게다가 국민들은 2005년부터 2년 연속 국제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1위)의 ‘디지털 기회지수(DOI)’를 누리게 됐다. 인터넷 이용률과 국가정보화지수는 세계 세 번째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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