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R&D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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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D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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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에는 뒤졌지만 미국·캐나다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조사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제비교’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48.8%)보다 낮았지만 미국(20.8%), 캐나다(16.0%), 이탈리아(24.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R&D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난 1971년부터 1989년까지는 23.3%,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30.4%로 조사됐다. R&D투자가 1% 증가 시 총요소생산성이 늘어나는 정도를 평가하는 R&D 투자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수준(0.190)과 유사했다. 지난 1971년부터 1989년까지의 효율성은 0.137이었고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효율성은 0.187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효율성 지표는 미국(0.220), 일본(0.288), 캐나다(0.116), 이탈리아(0.147) 등이었다. 신태영 STEPI 박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잠재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결과를 내왔지만 내용이 상이하고 국가 간 비교 시 출처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STEPI가 주관해 KDI·금융연구원 등의 자문을 얻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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