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코리아 2010]1부-강소기업 탄생 토양 만들자②법·제도 과감히 바꾸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02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1.31 / 07.01.3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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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코리아 2010]1부-강소기업 탄생 토양 만들자②법·제도 과감히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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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는 글로벌 전사자원관리(ERP) 시장 부동의 수위업체로 SW종주국인 미국 업체를 상대로 승승장구했다. SAP의 성공요인은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독일 정부의 SW 육성 노력이 컸다. 독일 정부는 세계적 SW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SAP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작업을 과감하게 벌였다. SW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정부는 SW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W 구매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2005년부터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성과도 상당하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발주와 같은 핵심 분야의 개선작업이 미흡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제도 개선 실적 커=지난 2005년 12월 ‘SW강국’을 선언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진화된 SW구매 관행이 발주관리 선진화의 첫 걸음이라고 판단,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지난해 3월 발표한 ‘SW공공구매 혁신방안’으로 예산편성-발주준비-사업자선정-사업관리-감리-유지보수 5단계로 구매단계에 따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29일에는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SW표준계약서를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반영하는 결과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SW기술성평가기준에 공공프로젝트에서 SW제안업체는 제안제품과 함께 동종 GS인증제품에 대한 비교검토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같은 작업은 지금까지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 개선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업체 관계자는 “각종 제도개선은 법·제도에 민감한 공공분야의 구매 관행을 바꿔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공공분야 구매 관행이 민간시장의 준거사이트가 된다는 점에서 전체 SW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과제와 실행력=업계는 올해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데다, 이번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SW 정책라인이 새로 바뀜에 따라 SW강국 건설을 위해 추진해 온 제도개선 작업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한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SW분리발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의 발주처-IT서비스-SW업체로 이어지는 주종관계를 개선하고,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SW 분리발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강만 티맥스소프트 상무는 “SW를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에서 분리해 별도로 계약하면 다단계 유통구조를 제거해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유지보수도 직접 솔루션 제공자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매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환경도 병행돼야 한다. 글로벌 SW기업 발굴을 위한 품질향상 분야에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은 “일본 시장을 예로 들면 국산 SW품질은 일본의 80%에 불과하다”며 “개별 업체의 품질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글로벌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SW품질을 높이기 위해 SW 평가·품질인증을 위한 국가모델 정착과 SW평가·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SW업체간 M&A를 촉진,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펀드를 비롯한 자금지원 분야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기고-SW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로드맵 : 백원인 미라콤아이앤씨 대표 woninb@miracom.co.kr 정부의 SW산업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SW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반응이다. 우선 SW 강국 건설의 기치를 내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체의 밑그림 격인 전략적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탄탄한 계획과 실행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반드시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분리발주와 IT펀드 조성이다. 정부는 IT기업의 대부분, 그 중에서도 SW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정책 결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SW기업의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수한 제품과 실력을 갖췄으나, 대형 SI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발주 실행을 기대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통한 이득은 SW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리라고 본다. 업체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원가를 절감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SW 분리발주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해 업종별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 대표기업 키우기를 위해 업종 대표기업 중심으로 투자지원 및 M&A 펀드조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오라클을, 독일은 SAP를 나라의 ERP 대표기업으로 키움으로써 내수시장에서의 안정적 매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국내 SW업체들은 내수시장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 깎아 내리기로 경쟁력을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실력 있는 업체들을 가려내고 이들 기업이 오라클이나 SAP와 같은 글로벌 SW업체가 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한 마디로 정부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성장 가능한 기회에 귀중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각 업종별 대표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M&A 펀드를 조성해 내수시장에서의 타당한 가격 받기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내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업체와 당당히 경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SW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제도·실행력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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