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bienetr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1.12 / 07.01.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3,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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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형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본문일부/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3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3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3 1. 개방성 3 2. 쌍방향성 3 3. 익명성 3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4 5. 기타 4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5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5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5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5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5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6 1. 서설 6 2. 형법상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의 의의 6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6 3) 객관적 구성요건 6 4) 주관적 구성요건 8 5) 위법성 8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9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 반의사불벌죄 10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 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14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17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 4) 백지연 사건 17 5) 박지윤 사건 18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19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9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9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9 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20 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20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조화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20 2.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21 1)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의의 21 2)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매체특성적 접근 21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2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2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 22 3) OSP의 형사책임 23 4.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 24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24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24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2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25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포섭방안 26 제5장 결론 27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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