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기부 9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50%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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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9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50%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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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R&D) 기획·조언 및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9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50%를 매년 교체키로 했다. 과기부는 △정보전자 △기초 △기계 △부품소재 △국방 △생명 △해양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 9개 분야에서 운영중인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분야별로 15∼20인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국가 R&D 정책 기획과 중장기 계획 수립·조언, 국가 R&D사업의 예산 조정에도 참여한다. 과기부는 민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전문위원회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기능은 조언과 심의며 최종 결정권은 갖지 않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50%를 매년 교체키로 했고 동시에 전원을 교체할 경우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의 인원을 교체하는 안을 선택했다”며 “전문위원으로는 기존 기술분야별 전문가 외에 경제계 인사·사회과학자·환경시민단체 등으로 대상을 넓혀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성과 지방 과학자 등을 적정 인원 배치하는 것도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달 말까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선정작업을 모두 마치고 2월 초 모든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전략회의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전문위원들은 이후 국가 R&D사업에 대한 학습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익히고 분야별 다양한 정책제안과 R&D 방향 설정 등에 나서게 된다. 국가 R&D와 관련한 모든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전문위원 대상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기술평가원, 과학재단 등 전문관리기관 인력과 프런티어 사업단장 등 주요 연구사업 책임자급은 배제된다. 실제로 사업관리 주체와 수행주체가 심의까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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