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개인정보 침해 강수록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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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강수록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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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05년보다 28%나 증가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은 2006년도 개인정보 침해 동향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건수가 2005년 1만8206건에서 2006년 2만3333건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용정보 침해 등 정보통신 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가 6355건 발생, 2005년보다 44% 증가했고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유형이 2565건으로 2005년보다 125%나 늘어났다. 또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건수가 62%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미파기 관련 건이 75%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이후 사업자의 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민원 발생이 증가했는데 불법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분야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텔레마케팅 등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를 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만835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전체 민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 (단위:건)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침해 상담 건수 17,569 18,206 23,333 (자료: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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