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중장기 R&D투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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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중장기 R&D투자` 늘린다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정보·전자 분야 중심에서 기초과학, 생명, 나노·소재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분야로 전환한다. 또 국가 R&D사업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90개 특성화기술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한편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사업 토털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토털 로드맵은 향후 15년간 국가 R&D 투자 재원 배분과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내년부터 연도별 정부 R&D 투자방향 및 예산 조정과 배분에 반영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국가 R&D사업은 민간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를 통해 정부 R&D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R&D 투자는 △투자비중 증가형(생명, 에너지·자원, 환경, 기초과학) △투자비중 점증형(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투자비중 점감형(기계·제조공정) △투자비중 감소형(정보·전자) 네 가지로 구분, 비중이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전자 등은 민간부문 R&D 역량이 성숙한 분야인만큼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투자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 아래 세계 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특성화기술 33개, 특성화기술 후보군 57개 등 총 90개 기술을 발굴해 ‘국가 중점 육성 기술군’으로 명명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성화기술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기술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술 △정보보호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등이 선정됐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로드맵 마련은 과기 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총괄조정, 예산배분, 평가 강화로 정부의 R&D 투자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R&D 체계 조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부처별 R&D 계획 44개와 기술전망, 해외 주요국 정부 R&D 정책동향 등을 부처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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