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자부 `R&D체계 개편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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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R&D체계 개편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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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새로 마련한 ‘신산업기술 R&D시스템(안)’은 정부가 큰 틀의 핵심기술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R&D를 진행하자는 게 요지다. R&D와 표준 및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화까지 묶는 전략적 패키지형 사업 추진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산자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투자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형 R&D를 통해 국가 R&D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10년 만의 대수술=정부는 기존 R&D체계가 지원금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져 힘을 결집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 산업정책과 R&D 지원사업 간 연계가 미흡했고 사업 결과물이 민간 수요와 괴리가 있었다는 반성이 밑바탕이 됐다. 복잡한 지원구조로 중복투자가 많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R&D체계로는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미래 기술 수요에 따라 철저한 사전기획과 정확한 평가 및 기술사업화 성과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새 R&D체계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8대 핵심 R&D 방향=새 R&D체계는 9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D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기술 집중투자 △부품소재산업 특성화를 통한 기반기술 지원 강화 △국가기술혁신체계(NIS)와 지역기술혁신체계(RIS) 연계를 통한 지역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R&D 지원의 수요자 지향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R&D 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설립 △유사사업 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R&D 집중 △R&D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등을 내놨다. R&D 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관리 강화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향후 일정 및 보완점=산자부는 산업계 혼선 방지와 R&D의 추진력 결집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사업 15개 과제를 조기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15개 과제는 10대 신성장동력사업을 뒤이어 오는 2008년에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4개의 독립된 R&D 과제를 선정해 패키지형 R&D시스템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새 R&D체계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략기술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은 R&D사업 전반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또 과제 기획, 과제 수행자 선정 등을 기술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이익단체(협회·연구기관)가 R&D와 평가까지 독점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대 성장동력 과제 가운데 일부는 15개 전략기술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국가 지원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과제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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