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프로그램 수신료 분배 새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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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신료 분배 새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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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프로그램 수신료의 편중 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찾기의 목소리가 높다. 낮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배분, 편성비용 축소, 프로그램수준 하락, 시청자 외면, 낮은 시청료, PP분배 여력 감소로 이어지는 케이블TV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주장이 특히 수신료 분배 문제의 원죄를 안은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에게서 나와 주목됐다. 방송위가 디지털 상품에서 PP 배분율을 3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SO들이 먼저 합리적인 수신료 분배와 채널 편성 기준 찾기에 나서는 추세다. ◇케이블 시장의 왜곡된 수신료 분배=SO들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시청자 수신료로 각각 6550억원과 7357억원을 받아 762억원(수신료 대비 PP배분률 11.6%)과 879억원(11.9%)을 프로그램 이용료로 PP에 지급했다. 가입자가 적은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2004년 789억원(43.3%)과 2005년 911억원(35.5%)을 지급한 것에 비교해 적은 액수다. SO가 PP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복수 사업자들까자 합쳐 전국의 SO가 32개인 반면 PP는 118개에 달해 PP 간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디지털 상품 30% 지급 권고=방송위는 시장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SO 재허가시 PP 분배율을 주요 기준으로 평가 중이며 디지털방송의 경우 수신료 매출의 30%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법 개정으로 PP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2년부터 케이블업계의 계약방식은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했다. 단체 계약이 진행된 2001년까지 기본 수신료 분배 비율은 PP 32.5% , SO 52.5%, NO 15%으로 구성했다. 방송위는 개별계약 전환 후 11%까지 하락한 PP 분배율을 다시 끌어올려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SO들은 30%라는 기준이 SO의 디지털 투자 위축을 가져올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SO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분배 비율 개선에 동감하지만 케이블TV 도입 초기에 적용했던 30% 기준으로 올리는 것은 비합리적인 기준”이라며 “현 구조로는 디지털상품의 영업이익이 아날로그 상품에 비해 도리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디지털전환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기준 찾자=최근 방송위가 대구에서 개최한 SO 워크숍에 참석한 이덕선 큐릭스 사장은 ▲SO와 PP의 선순환 관계 회복 ▲채널편성 정책 개선 ▲수신료 결정 방식 개선 ▲방송위원회 정책 지원 ▲SO의 자율규제 및 기준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채널편성과 수신료 분배 결정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 수신료 배분 기준으로 시청률(35%), 균등배분(15%),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5%), 본방비율(10%), HD 제작비율(5%), 편성에 따른 고려(10%), 케이블 단독 채널(10%), SO 마케팅 기여도(10%) 등을 제시했다. 이덕선 큐릭스 사장은 “수신료 편중 분배가 케이블 방송 시장의 악순환 고리라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디지털방송의 수신료 분배 문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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