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개SW 유지보수 유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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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유지보수 유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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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공개SW를 도입하게 되면 이의 유지보수는 상용SW와 달리 설치된 순간부터 가능한 한 유료로 해야 한다. 또 공개SW 유지보수 금액은 정액제로 하되 라이선스와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격을 1년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6일 최종안으로 확정짓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은 아니나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토록 유도하고 향후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동안 정체현상에 머물렀던 공개SW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안)은 공개SW 유지보수 개념, 유지보수 비용 산정방안, 법·제도 기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용산정 방안과 관련, 공개SW 유지보수는 설치된 순간부터 유료 적용토록 했다. 이는 상용 비공개SW가 제품 설치 후 1년이 지나서 유료화되는 것과 다르다. 하자보수 활동 역시 공개SW 유지보수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공개SW 유지보수는 온라인 중심의 기술지원이 일반적으로 현장지원은 별도 서비스로 구분했다. 특히 공개SW에 대한 유지보수 산정은 정액제로 라이선스와 기술지원을 함께 포함한 가격을 연단위(보통 1년)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유지보수 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상용SW는 완제품을 공급하고 AS 개념으로 유지보수가 진행되는 반면에 공개SW는 라이선스 체계가 없고 유지보수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비용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SW는 커뮤니티에 의해 프로젝트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 회사 자체의 기술역량을 평가함은 물론이고 연결된 커뮤니티와 파트너의 기술수준과 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정통부와 진흥원은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개SW를 도입할 경우 유지보수 사업의 예산수립과 사업발주 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업계는 확대일로에 있는 공개SW의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유지보수 계약의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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