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보보호 강국 주춧돌을 놓자](상)정보보호 후진국 오명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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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강국 주춧돌을 놓자](상)정보보호 후진국 오명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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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익을 취하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잦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등 정보보호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해 본다.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준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100명당 가입자 수 세계 2위.” IT 강국 코리아의 현주소다. 우리나라는 세계 첨단 IT인프라를 구축,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첨단 인프라 환경 구축에만 급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 보호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아 IT강국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객체들 각각이 모두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앙에서 보호하는 초보적인 보안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다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 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정보보호 후진국 ‘불명예’=올 상반기 세계경제포럼(WEF)이 1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 2005’에서 우리나라의 보안 서버 보급률은 43위를 기록했다. 네트워크 준비지수 자체는 국가 경제 규모 수준과 유사한 14위로 조사됐지만 보안 서버 보급률은 43위에 불과했다.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2위, 일본은 2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42위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뒤를 이어 인구 100만 명당 보안 서버 18.57대로 43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4년 조사에서 39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매년 순위가 하락해 더욱 뒤처지고 있다. 첨단 인프라 구축 분야에선 세계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가의 보안 수준을 평가한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보화 대비 정보보호 수준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 보안 서버인가=보안서버란 인터넷에서 비밀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서버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수적인 장치다. 일반 PC에는 암호 기능이 내장돼 있으나 웹사이트의 서버에는 보안 기능을 설치해야만 암호 통신이 가능하다. 보안 서버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최초 단계에서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급률로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북미와 서유럽의 보안 서버 보급률은 매우 높았지만, 아시아와 남미 등은 매우 낮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보안서버 보급률 평균을 100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대양주가 72.1, 서유럽이 54.2이며 한국은 3.2 수준에 불과하다. 염흥렬 정통부 정보보호 PM은 “보안서버는 정보보호의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기초 중의 기초로 기본기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안서버 보급 확대는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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