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게임산업법 개정 후폭풍](3)아케이드게임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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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 후폭풍](3)아케이드게임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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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태로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사실상 ‘무장해제’ 당했고 개정 게임산업법으로 또 한번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초유의 사태를 맞은 아케이드게임 업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복합게임장의 설치 확대 및 관련 규제의 시급한 손질이 꼽힌다. 당장 개정 조항에는 ‘게임제공업주가 제공하는 게임이 아무리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경품=상품권’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언뜻 합리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법의 경직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실상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아케이드게임 사업에 투자했거나, 관련 업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게임의 이용을 통해 경품(인형, 학용품, 문구 등)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청소년 이용자층을 공략하겠다는 게임업계의 계획은 개정법 시행으로 전면 불법으로 내몰리게 됐다. 아케이드게임 마케팅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업계는 우선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인용 게임의 경품 제공 기준을 마련했듯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있어 어떤 경품은 안되고, 어떤 경품은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다. 경품 제공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선 아케이드게임의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 및 대다수 게임이용자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갖춰진 복합게임장 확산은 정체된 온라인게임산업이나, 고사위기에 놓인 아케이드게임산업이나 공히 개척해야 할 신천지나 같다. 정영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건설교통부 법상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복합게임유통제공업 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규모부터 묶어 놓고, 밝고 건전한 게임장을 만들으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말한다. 문화부는 최근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성인용 경품 게임이 국내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된 이상, 관련 산업으로 해외시장을 뚫어 보겠다는 뜻에서다. 일단 기술·창작력에서 이미 검증된 국내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연구·개발(R&D) 할수 있는 집적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은 업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회장은 “산업단지내에서는 성인용 게임이건, 경품용 게임이건 자유롭게 개발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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