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7 정부부처별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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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7 정부부처별 정보화사업]

본문일부/목차
기획예산처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8개 주요 부처의 2007년도 정보화 추진계획 일정 및 규모가 발표됐다. 2007년 정보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정부 기록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 정보보호 예산 확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수립으로 요약된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대전 소재 제1센터에 이어 내년 6월 광주에 제2센터 구축 완료로 48개 부처의 하드웨어 이전 및 통합운영이 가능해져 하드웨어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및 운용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21일 발표되는 각 부처별 정보화 관련 추진계획, 시기, 예산 등을 정리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 교육정보화 추진방향은 △전국민의 지식 창출 및 학습 역량 강화 △학습환경 유비쿼터스화 △교육정보화 글로벌 리더 도약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조28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정보화 3단계는 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2007년도엔 각 영역별로 2007년 소요예산을 구분하면 e교수학습 혁신체제 구축에 6411억7000만원, e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5억원, e교육안전망 구축에 695억5000만원, 고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식관리체제 구축에 124억30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e러닝 세계화 촉진에 52억3000만원, u러닝 기반 구축에 19억원, e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에 120억원, 교육정보화 성과 및 질 관리 체제 정비에 8억5000만원 등 총 7440억3000만원의 예산을 기대한다. 이들 사업 모두는 2010년까지 계속될 사업이다. 3단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에 총 소요 예산을 78%를 소요한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소요예산의 90% 이상을 지방비로 충당한다. 2007년의 경우 국비가 520억1000만원, 지방비가 6920억2000만원이다. ◇통일부 통일부는 그동안 정보화 작업으로 기간업무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단위 및 기간 업무정보화 1단계 사업을 전개한 데 이어 2007년에는 부처내 및 부처간 협업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정보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뒤이어 2008년부터는 축적된 업무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업무방식 창출을 위한 지식정보화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엔 시스템 운용, 시스템개발Ⅰ·Ⅱ로 나눠 5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세분하면 시스템 운용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관리·운용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 운용 △이산가족찾기 등록갱신 및 재신청 △개성공단 RFID 개선 및 운용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운용사업 등에 10억원을 배정했다. 시스템 개발Ⅰ사업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3억원, 통일ITA고도화 3억원, 남북간 육로통행제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36억원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 개발Ⅱ사업은 행정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내년 중에 실시키로 했으나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정보화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자세한 예산내용을 확인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듯하다. 2003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05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 시스템 통합과정을 거쳐 2007년도 이후엔 통합서비스 구현이 목표다. 시스템 통합으로 대국민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꾀하는 게 2007년도 사업의 골자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이라는 3대 혁신목표를 설정하고, 내년까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4대 혁신분야 10개 어젠다, 31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해선 문서처리 전과정의 고도화, 국가 및 지방재정 고도화, 전자 지방정부 구현, 전자 감시체계 구축, 인사행정 종합고도화, 외교통상 정보화, 정부기능 연계 모델(BPM) 개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한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분야에선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국가 안전관리 종합서비스, 종합 국세서비스 고도화, 국가 복지종합 서비스, 국가 물류 종합서비스 등이 내년에 구현된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2007년도에 총 7개 정보화 영역으로 구분해 36개 사업을 진행하며, 3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예술정보화에 c코리아 예술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국악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 및 운용,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해 약 79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유산정보화는 한민족문화유산 e클러스터 구축, 문화원형 콘텐츠 구축 등 3개 사업으로 약 29억원이 소요된다. 문화산업정보화엔 게임 원격교육 활성화, 사이버 방송영상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사이버 방송아카데미 구축사업, 미디어제작정보시스템 구축 등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약 59억원이 예상된다. 관광정보화는 관광지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광정보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약 77억원이 소요된다. 체육정보화는 3개 사업으로 약 12억원, 도서관정보화는 4개 사업으로 약 45억원, 정보화여건조성은 7개 사업으로 약 58억원이 소요된다. ◇산업자원부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확산 등에 이어 올해부터 2010까지를 성숙기로 구분해 산업정보화에 나서는 산업자원부는 2007년도 정보화예산으로 1489억3600만원을 편성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65억원이 소요되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통제기반 구축에 66억원이 기대된다. 전자무역 활성화 서비스엔 38억원이 투자되며, 기업지원 단일창구(G4B) 서비스 구축에 40억원이 소요된다. 전자무역서비스는 국비 130억원과 민자 50억원 등 1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2004년부터 준비해온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G4F)엔 213억7100만원이 소요되며,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엔 정보화 혁신전문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지원, 재직자 정보화 교육, 기술유출 방지 사업 등에 116억원이 배정된다.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구축엔 올해와 비슷한 55억원이 소요되고,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 등 생산공정 디지털화엔 118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통계기반 구축엔 7억원이 배정됐다. 첨단 u특허청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등 지식재산 행정정보화엔 2007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590억원3000만원이 소요된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의 2007년도 정보화예산 규모는 1935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으로는 126억여원, 비율로는 7% 가량이 늘어난다. 우정사무·우정사무시설·우편전산화·금융전산화 등 우정사업분야에 1844억4300만원이 소요되며, 사무전산화·전파운영 등 정보통신분야에 91억4400만원이 소요된다. 행정사무 정보화엔 u행정지원 포털구축 10억5800만원, 개인정보보호 및 내부행정보안 강화 8억5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전파업무 정보화로는 무선국허가증 인터넷 발급 등 전파방송관리 대국민 인터넷서비스, 전파감시 노후단말기 교체 및 분소 정보화교육장 신설 등이 추진된다. 우정사무정보화 사업으로는 차세대 경영관리 및 전략경영을 위한 ERP 시스템 개선 구축, 24X365 info 안전 기반구축, 정보통신부 기반망의 통신시설 개선 등이 계획돼 있다. 또 우편업무정보화엔 우편전산장비 도입, u포스트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금융업무정보화 사업엔 고객재무설계 시스템 구축, 기간계 시스템 고도화, 보험이원 분석 시스템 구축 계속사업, 지능형 상시감사 시스템 구축, 자산배분관리 시스템 구축, 종합수익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예정됐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정보화예산은 보건의료 365억5700만원, 사회복지 18억1200억원, 사회보험 22억4300만원, 행정정보화 56억300만원 등 462억1500만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51%나 늘어난 금액이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복지행정정보화분야 부내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27억3500만원, 복지서비스분야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18억1200만원, 보건의료분야 지역보건의료 정보화 295억1500만원·응급환자진료정보망 구축 5억원·응급의료이송정보체계 구축 8억49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국립병원 정보화 4억7600만원, 국립병원 정보화 3억2700만원, 국립재활원 및 소록도병원 정보화 3억2600만원, 질병관리본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4억9600만원,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 5억원, 사회보험분야의 노인수발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21억4300만원 등이 소요된다. 이 중에서도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노인수발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보건복지부의 중점 추진과제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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