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R&D사업 사상 첫 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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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사상 첫 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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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보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사상 처음으로 범 부처차원의 합동점검반이 이미 주요 연구기관의 점검에 돌입했고 연내 ‘국가 R&D사업 공통 보안지침’도 확정된다. 16일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총괄기관으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연구관리전담기관(산업기술평가원·과학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15일 주요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시작으로 생명공학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한양대·마크로젠·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합동 보안실태 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범국가 차원의 첫 보안실태 점검이 시작됐고 이번 결과는 연말까지 확정 예정인 ‘국가 R&D사업 공통보안지침’에도 반영될 예정”이라며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에 적극 대응하면서 연간 약 9조원이 투자되는 국가 R&D사업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R&D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도 연내 확정키로 했다. 지침 초안에는 R&D 과제의 보안등급을 A·B·C로 구분하고 A급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연구소로의 과제 위탁이나 외국인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안관리 실태가 규정에 못 미치는 연구기관은 보안관리심의회에서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규·김인순기자@전자신문, seung·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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