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티맥스, 코어뱅킹 소송 이겼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11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11.14 / 06.11.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재송] 티맥스-큐로컴, 지재권 갈등 끝이 없네... 1 pages 300 원

티맥스, 1Q 순익 40억 달성... 1 pages 300 원

티맥스의 부활... 1 pages 300 원

티맥스, 경영 돌파구 찾았다... 1 pages 300 원

`티맥스 윈도` 공개…안정적 SW구현 호평... 1 pages 300 원

보고서설명
티맥스, 코어뱅킹 소송 이겼다

본문일부/목차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복제 여부를 놓고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이 벌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복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4일 판결문에서 “티맥스의 프로뱅크는 호주 FNS사의 뱅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신종합시스템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뱅스의 복제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지 11월 10일자 9면 참조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원 판결의 주문이 나온 뒤에도 계속됐던 프로뱅크의 뱅스 복제 여부 논란은 티맥스의 승리로 종결됐다. 다만 법원은 한미은행 신종합시스템에 적용된 프로뱅크 중 업무기능 프로그램 부분은 뱅스의 개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배포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프레임에 대해서는 미들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티맥스의 독자기술임을 인정하고 한미은행의 신종합시스템과 독립한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티맥스 측은 은행용 솔루션을 프로프레임을 기반으로 개발해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3분의 2를 원고인 큐로컴이, 3분의 1을 티맥스가 부담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사실상 티맥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티맥스 허병근 법무팀장은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인 한미은행 신시스템의 개작물일 뿐 복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라며 “이에 대해 티맥스가 유사 개발 경험이 없다는 정황적 판단만 가해졌을 뿐 기술적 검토가 없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프로프레임의 독자기술이 인정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이어 “큐로컴의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는 있지만 프로뱅크를 개작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큐로컴 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큐로컴은 지난 9일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연관검색어
티맥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11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11.14 / 06.11.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티맥스, 코어뱅킹 소송 이겼다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