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합기구 출범 앞둔 중앙부처 이해 득실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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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구 출범 앞둔 중앙부처 이해 득실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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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통신융합기구 설치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융합기구 출범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1 대 1 통합이 결정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정책을 수행해오던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등도 개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위 출범에 이어 콘텐츠·산업기기 등의 업무를 각 부처로 이관 또는 통합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통합기구 출범을 앞두고 득실을 고르는 각 부처의 반응이 4부 4색이다. ◇담담한 정통부=방송위와 1 대 1로 통합하는 것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구 통합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공무원이라는 직원 신분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정기능 분리도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되 추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변화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독임제 부처인 현 체제와 달리 일부 기능이 합의제 위원회로 전환되는 것 정도가 차이점이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신중해지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불안한 방송위=통신과 방송,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구통합이 필요한만큼 1 대 1 통합안에 찬성하고 있다. 단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불안감은 기구 통합보다 직원의 신분 보장, 직급·보수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기구로 편입되는만큼 민간인 신분이 공무원으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통합위원회 통합 시 방송위 직원의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상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 전환에 따라 보수 수준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인 직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업무분장 요구하는 문화부=콘텐츠 산업의 주무 부처였던 문화부는 통·방융합에 대비해 문화미디어국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준비단을 운영해왔다. 기본적으로 융합기구 출범에는 동의하지만 소관 업무 분장이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콘텐츠 소관문제를 기구개편방안 마련 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를 주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콘텐츠의 효과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독임제 부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건의문을 제출할 당시 각 부처의 콘텐츠 관련 기능을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주 방통융합추진위지원단이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 채 추후 논의한다로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흥업무에 촉각, 산자부 =공식적으로 관련 업계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기구의 조기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기구 출범 시 그동안 정통부가 산자·환경·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해 진행하던 ‘IT 연계 업무’를 새 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자부는 이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자부는 정통부와 업무중복 마찰을 빚어왔던 부처로 큰 통합기구가 나타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략팀·디지털융합산업팀 등 정통부와 가장 접점에 있는 팀은 통·방융합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승규·권건호기자@전자신문, seung·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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