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자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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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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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전문가 그룹을 모아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는 현재 주요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운영위원회 가동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개최 실적이 전무하거나 서면으로만 활동하는 위원회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3년간 운영한 정부위원회 현황집계에 따르면 2004년 24개 위원회 가운데 8개, 2005년 26개 위원회 가운데 4개, 2006년 8월 현재 27개 가운데 9개 위원회는 회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단 1건도 없었으며 전자거래정책협의회와 전기용품기술위원회·국가표준심의회·부품소재발전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했다.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서면으로 각 1건씩의 위원회를 열었고 산업집적정책심의회와 자유무역지역위원회도 모두 서면으로만 회의를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생겨나면서 기존 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원회는 대부분 작성된 안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설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애초 목표했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새로운 정책 개발 때마다 신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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