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49개사업에 공개SW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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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9개사업에 공개SW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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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9개 정보화 사업에 공개SW가 도입되며 이에 대한 전체 예산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한다. 23일 정보통신부가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 중 27개 부처 49개 사업이 공개SW 적용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이 규모는 지난해 23개 부처 37개 사업에 비해 사업 수로는 32% 늘어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총 1973억원으로 올해의 7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통부 측은 “전체 예산은 2000억원 정도지만 이 가운데 순수 공개SW 운용체계(OS) 관련 예산은 27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행정정보 DB구축사업으로 예산은 565억원이다.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사법업무전산화에는 302억원이 배정됐다. 기상청의 기상정보시스템에는 145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e부동산 큰장터 구축과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여성가족부의 남녀통계분리 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사업, 산업자원부의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건교부 3개, 해양수산부 3개, 행자부 3개, 교육부 3개 사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대상이 되는 7개 사업 중 행정사무정보화 1개 사업에만 공개SW를 도입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내 SW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정통부가 내년 정부의 정보화 사업 중 공개SW 도입 실적이 가장 적다는 것은 공개SW산업의 육성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개SW가 도입됐으며 금융사업이 많은 우정 분야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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