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산하·유관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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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산하·유관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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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장해온 국제 IT협력센터 운영 및 해외 IT협력센터 지원 업무 등 해외 진출 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정보통신부는 설립 목적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산하·유관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 모두 53개 기능 조정 대상 사업(2207억원)을 발굴해 이 중 28개 사업(901억원)을 폐지·축소하고 25개 사업(1306억원)은 사업 수행기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우선 민간의 역할이 증대된 사업은 축소·폐지된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서비스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융자 및 시범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은 이미 구축된 DB의 이용 활성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구축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이파크 운영 사업은 선진국에 배치된 사무소를 UAE·브라질 등 신흥 수출 유망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으로 통폐합된다. I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 중 국제기구·국가 간 협력 및 일반적인 해외 진출 지원 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u-IT 허브 구축 사업과 같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도 업무 유관도가 큰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다단계 관리 구조를 가진 사업은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관한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사업은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출원,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국고 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산하·유관기관 기능 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계 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기관별로 이사회를 개최, 기능과 조직 구조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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