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꼬일대로 꼬인 승강기 발전 로드맵 `발전 없고 규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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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승강기 발전 로드맵 `발전 없고 규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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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승강기) 산업 발전과 안전확보를 위한 발전로드맵이 최근 발표됐지만 업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이 갈려 꼬일대로 꼬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고사위기에 몰린 가운데 산업발전은 없고 규제만 나열한 로드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전담기관 논쟁= 로드맵의 책임검사기관제 도입이 문제가 됐다. 안전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이 각 검사기관(현재 4곳)을 평가해 매년 검사물량을 배분조정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원을 강화개편하거나 전담기관화한다는 것.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센터는 무소불위의 검사권한을 한 곳에 줄 경우 검사기관의 횡포가 커지고 오히려 검사 기술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드맵 작성 논의에 참여한 최기흥 한성대 교수 등은 전담기관 설립에 동의는 커녕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해 전담기관 제안의 출처로 논란이 번질 전망이다. ◇산업은 없고 규제만 있다(?)=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들은 당장 회사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2010, 2015년의 수출전략이나 안전을 위한 규제강화가 필요한 지를 따졌다. 업체들은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법인 설립이나 공동브랜드 마련을 통해 회생기반을 만들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관원 등이 규제권을 통한 조직확대를 위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털어놓았다. 전소연 지암메디테크 사장은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전혀 없다”며 “승강기 시스템인증을 도입할 때는 인증 범위,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금지로 안전 지켜지나?= 보수업체는 주로 대기업의 협력(하도급) 업체와 독립 업체로 구성된다. 협력업체가 제조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아 수익을 제조사와 나누는 형태라면 독립업체는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 로드맵은 하도급 금지를 제시한 반면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금지시 기술력이 떨어져 안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로드맵 책임은 누가?= 로드맵이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승강기 산업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드맵의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크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자부로부터 승강기 정책을 이양받으면서 로드맵도 함께 전달받아 내용에 대한 책임성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들은 뒤 연말까지 로드맵의 초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기표원 김현일 안전정책팀장은 “로드맵을 공개하긴 했지만 전담기관이나 보수업 하도급 등에 대해 방향을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의견을 들은 뒤 조율해 다시한번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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