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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문제 소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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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문제 소파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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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수정일 06.09.22 / 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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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문제의 제기
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
2-1.SOFA란
2-2.SOFA의 역사
2-3.SOFA의 문제점 제기
3.SOFA의 문제점 분석
3-1.불평등한 SOFA
3-2.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
3-3.SOFA의 적용범위의 문제
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
3-5.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의 문제
3-6.한국 정부의 집행권 제약 및 미군에 대한 특혜 문제
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4-1.주한미군의 범죄문제
4-2.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
5.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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