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판례] 상총판례 - 운송업.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상총판례 - 운송업.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dtig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6.09.18 / 06.09.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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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상법총칙(상법 제1조~제45조)의 규정과 관련된 판례모음입니다. 총 14개의 판례를 담고 있는데 모두 상법총식 상의 내용인 운송주선업, 창고업, 공중접객업에 관련된 내용의 판례입니다. 상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특히 상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상법총칙 편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판례는 사건의 표시, 판시사항, 판례요지 순으로 정리 되어있고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놓아 보기에도 편할 것입니다.

본문일부/목차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생략) *목차 1. 대법원 1963.4.18. 63다126 2. 대법원 1983.4.26. 82누92 3. 대법원 1992.2.25. 91다30026 4. 대법원 1991.12.10. 91다14123 5. 대법원 1991.1.11. 90다8947 6. 대법원 1991.8.23. 91다15409 7. 대법원 1983.3.22. 82다카1533 8. 대법원 1993.3.12. 92다32906 9. 대법원 1996.9.6. 94다46404 10. 대법원 2004.2.13. 2001다75318 11. 대법원 1992.10.9. 92도361 12. 대법원 1994.1.28. 93다43590 13. 대법원 1965.2.23. 64다1724 14.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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