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건교부, 아파트 지능형 건물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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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건교부, 아파트 지능형 건물인증제 추진

본문일부/목차
건설교통부가 업무용 건물에 이어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건축물에도 지능형 건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업무용 건물 인증제에 도입키로 한 용적률 완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지가 뜨거운 관심사다. 건교부와 IBS코리아에 따르면 공동주택·주상복합 건물의 지능형 건물 인증제 시행을 위해 10월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11월 제도를 완비해 공개할 계획이다. IBS코리아는 이를 위해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총 47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환경 등 건축설비 분야 18개 항목에 100점, 전기설비·정보통신 등 전기통신분야 29개 항목에 200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 전기·통신과 건축·환경의 비중이 6대4 정도인 업무용 빌딩에 비해 통신부문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29개 항목중 20개 항목을 정보통신 관련 평가에 할애해 이미 시행중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와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와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댁내 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망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에서 평가한 점수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단지 공동시설이나 실내소음, 냉난방 제어, 시큐리티 등 주거환경적 측면을 많이 배려하고 각종 시스템의 통합관리는 물론 단지내 커뮤니티의 콘텐츠 유지 관리까지 평가항목에 올릴 계획이다. IBS코리아는 3년여전 독자적으로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겪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업무용 건물 인증제가 이미 도입중인데다 건교부의 정책의지가 강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상채 사무국장은 “업무용 건물 인증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공동주택용 인증제의 초안을 정비해 오는 11월 21일 콘퍼런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업무용 건물인증제의 인증운영위원회를 이번 주중 최종 구성하고 인증기관의 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이달 말 첫 인증사례를 낼 계획이다. 건교부측은 “운영위 구성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며 지능형 건물의 재산세 가산 폐지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 검토도 마무리된다”며 “공동주택의 인증제 도입도 평가방법만 정비되면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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